[정부 발표]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2월 11일부터 시행 🚼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무엇이 달라지나?

오는 2월 11일부터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가정의 출산·육아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기존 90일이었던 출산휴가가 100일로 연장됩니다. 

이번 조치는 초저출생 위기 대응과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 가정의 출산 부담을 완화하고, 더욱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어떻게 달라질까?

이번 개정안으로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휴가 기간 확대

기존 10일 → 20일로 증가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 시 15일 → 25일로 확대

2️⃣ 출산휴가 사용기한 연장

기존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 → 120일 이내 사용 가능

다태아 출산 시 120일 → 150일 이내 사용 가능

3️⃣ 분할 사용 횟수 증가

기존 한 번만 나눠 사용 가능 →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다태아 출산 시 3회 → 최대 5회까지 가능

4️⃣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도 적용

2월 11일 이전에 출산했더라도,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확대된 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음

기존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추가로 10일을 더 사용할 수 있음

🏥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100일까지 사용 가능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경우 기존 90일이었던 출산휴가가 100일까지 연장됩니다.

▶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 출생

출생 체중 2,500g 미만

✅ 신청 방법
출산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려면 출산휴가 종료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 및 신생아중환자실(NICU) 입원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부 관계자 코멘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이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확대된 휴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무엇을 의미할까?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특히 초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먼저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 공무원의 출산·육아 부담 완화
✔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
✔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이번 변화는 공무원 가정뿐만 아니라, 향후 민간 기업의 출산휴가 정책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마무리하며

이번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는 대한민국의 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 공무원 배우자도 더욱 여유롭게 출산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출산 및 육아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소식이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

📌 문의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 ☎ 044-205-3357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 ☎ 044-201-844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