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 대책!

 

정부 발표 자료: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 그리고 안전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표 사용: 위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표.

 

1. 설 명절 자금 39조 원 투입

정부는 설 명절 자금으로 총 39조 원을 투입해 대출과 보증 등 신규자금을 공급합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설 전후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서민정책금융도 1월부터 신속히 지원됩니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되며,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79만 명 이상도 신속히 채용될 예정입니다.

 

2. 설 성수품 공급 확대 및 물가 안정

정부는 설 성수품을 평소 대비 1.5배인 26만 5000톤으로 확대 공급합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배추와 무, 사과와 배, 축산물, 명태와 오징어 등의 수산물이 포함됩니다.

특히 비축 및 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해 배추와 무는 평소 대비 1.8배, 사과와 배는 5.6배로 공급을 늘립니다.

또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900억 원을 투입해 주요 성수품의 소비자 가격을 최대 50%까지 인하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높이고, 1인당 최대 8만 원까지 환급 혜택을 제공합니다.

쌀과 한우를 포함한 선물세트도 최대 50% 할인 판매됩니다.

 

성수품 물가 안정

항목내용

1. 공급 확대	16대 설 성수품 역대 최대 26.5만톤 공급 (평시 대비 1.5배)
	배추·무 1만톤(평시대비 1.8배), 사과·배 4만톤(5.6배), 소·돼지고기 11만톤(1.4배), 닭고기·계란 1.8만톤(1.4배), 명태·오징어 등 수산물 6종 9만톤(1.1배)
2. 할인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역대 최대 900억원 투입,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 15% 환급(당초 인당 2만원 → 8만원 한도)
	주요 성수품 최대 50% 할인, 전통시장 상품권 20~30% 할인판매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현장환급 규모 +90억원, 참여시장 +75개소 확대
3. 가격·수급대응 체계	관계부처합동 성수품 점검, 즉시 대응체계 가동
	성수품 운반 화물차 도시권 통행 일시허용, 성수품·선물세트 가격 공개

 

3. 민생 부담 경감 조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시행됩니다.

설 전까지 17만 가구에 1461억 원 규모의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조기 지급하고, 체불 방지를 위해 약 1조 4500억 원의 외상매출채권 보험도 지원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효율 개선 및 통신비 부담 경감 등의 지원도 확대됩니다.

 

민생 부담 경감

구분내용

1. (서민·중산층) 설 연휴 전 민생 신속지원	- 근로·자녀장려금 17만 가구, 직접일자리 79만명 이상, 문화누리카드 200여만명, 서민정책금융 11조원 공급 개시, 저소득 장애인 교통비·체불임금 대지급금 조기 지급
2. (소상공인·중소기업) 각종 지원금 조기 지급 (1~2월)	- 명절자금 역대 최대 39조원, 전통시장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 외상매출채권 1.5조원 인수
	- 기본형 전환보증 2조원(1월~),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500억원(1월~), 배달(최대 30만)·폐업 지원금(최대 4백만) 지급(2월~)

 

4. 국민 휴식 지원과 국내 관광 활성화

설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다채롭게 준비되었습니다.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28일부터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KTX와 SRT의 역귀성 요금은 최대 40% 할인됩니다.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는 국내선 공항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립자연휴양림과 미술관 등의 입장료가 무료이며, 설 연휴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할인과 쿠폰 제공이 이루어집니다.

비수도권 숙박 쿠폰은 3월부터 연 100만 장 규모로 배포되며,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여행 경비 지원도 추진됩니다.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

항목내용

(1) 관광 촉진	- 교통시설·관광지 무료 제공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SRT 역귀성 최대 40% 할인, 다자녀·장애인 가구 국내선 공항 주차장 이용료 면제, 휴양림·미술관 무료 개방
(2) 소비 분위기 조성	-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 릴레이 이벤트 개최
	✓ 코리아 그랜드 세일(1.15~2.28), 전통시장 530개소 온라인 소비촉진 행사(1.13~1.31)

 

5. 24시간 안전 대응 체계 운영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 안전을 위한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가 가동됩니다.

교통안전, 응급의료, 한파와 화재, 산불 등 동절기 재난 예방을 위한 점검이 강화됩니다.

노숙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식품권, 도시락 지원 등이 제공되며, 거주시설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4시간 안전 확보

항목 번호항목 제목세부 내용

1	(비상 대응) 교통안전·응급의료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운영	- 항공기 운항 현장점검·공항 등 교통시설 일제 점검,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운영, 문여는 병원·약국 안내시스템 구축<br>※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세부방안 별도 발표(1월 3주)
2	(특별 점검) 동절기 빈발하는 한파·화재·산불 등 예방 총력	-

 

마무리

이번 설 명절 대책은 역대 최대 규모로, 민생 안정과 내수 회복을 목표로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설 명절 대책의 세부 내용과 혜택을 잘 확인해 이번 명절을 더욱 알차고 풍성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