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자 보호법 시행! 3개월 계도 기간 동안 알아야 할 모든 것

2023년 10월,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법안입니다. 특히, 법 시행 후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계도 기간이란 무엇인가?
계도 기간은 법이 시행된 후, 관련 기관과 개인들이 새로운 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입니다. 2024년 10월 17일부터 2025년 1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 법의 적용이 완화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제재가 가능합니다.

2. 하위 규정
개인 채무자 보호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마련된 하위 규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됩니다.
사전 알림 의무: 금융회사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일관성 있는 심사 유도: 금융회사는 소극적 채무조정 심사를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를 위해 내부기준을 마련, 시행해야 합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에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연체이자 부과 금지: 대출금액 5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대출의 연체로 인해 기한 이익이 상실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가 금지됩니다.
장래 이자채권 면제: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3) 채권 매각 규율 강화

채무자 보호 원칙: 채권 양도 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합니다. 명의 도용 등 채권 및 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의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채권 매각도 제한됩니다.
양도 제한: 채무조정 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합니다. 단, 반복된 매각이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양도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4)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추심 제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이 제한됩니다.
추심총량제: 추심 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합니다.
추심유예제: 재난이나 사고 등의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합니다.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3. 제재 가능성,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계도 기간 동안에도 채권자의 부당한 행위나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법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한 압박: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불법적인 압박을 가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정보 제공 의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즉각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계도 기간의 중요성
계도 기간은 개인 채무자 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적 상담 활용: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재정 관리 교육: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채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법률 자문 받을 수 있는 곳
개인 채무자 보호법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자문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의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지역 사무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법률구조공단)
법률사무소: 지역의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 개인적인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법률사무소의 전문 분야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하세요.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국번없이 1372)

6. 결론
개인 채무자 보호법은 많은 개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계도 기간 동안 법의 적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법이 어떻게 시행될지, 그리고 채무자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